코로나 19 발생 후 정부의 대응 방역을 위한 기본권 규제, 과연 옳은 것인가

 코로나 19가 발생하고 초반 정부가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중국에 이어 2위에 오르는 등의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에, 국회는 방역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검역법 등의 코로나 3법을 개정해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조치 △검역 체계 전반 개편 △의료 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감염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역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학 연기△덕분에 챌린지 등의 조치를 취해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과 국민들의 방역 지침 준수에 힘입어 확진자 발생 추세가 누그러들었다.

바이러스가 바꿔버린 생활의 모습

 한편, 코로나 19의 창궐로 인해 생활 전반에 거대한 변화가 생겼다. 건강과 위생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마스크와 손 소독제는 생활 필수품이 되고 대형 건물이나 공공시설에서의 체온 측정이 일상이 됐다. 또한 타인과의 접촉 자체를 피하는 ‘언택트’문화1)가 확산돼 △비대면 무인 시스템 △간편 결제 서비스 △유연 근무제 등이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와 동시에 방역을 위해 기본권이 제한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시민들에게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데 확진자의 △나이 △ 성별 △대략적인 거주지 △동선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 나있다.이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파주와 포항에서 일어났었던 확진자 도주 사건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또한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이 제한되는 것에 반발해 방역지침을 어기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실제로 자신들의 기본권을 강조하며 이번 달 중순 8.15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 집회가 코로나 19 재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돼 많은 논란을 낳았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9일 성명을 내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개인의 기본권 제한 △공익과의 균형성 △피해 최소성에 대한 엄격한 검토와 법률 근거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이 생겨날 경우, 검사를 회피하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개인의 기본권과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동시에 국민들도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딜레마에 빠진 코로나 19 사태

 이처럼 정부에서 시행하는 방역지침이 방역의 필요성과 기본권 보장 사이에서 딜레마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코로나 19 방역은 국민의 생명권 보장과 국가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그러나 방역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할인 혜택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등의 모습은 그들의 기본권이기때문에 단순 행위 차원에선 이들을 비난하기 힘들다. 또한 개인이 여행을 가는 등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 역시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다.

이로 인해 방역을 하자니 경제가 죽고, 경제를 살리자니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딜레마’를 맞닥뜨렸다는 분석이 있다.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상도 코로나 19와 방역 앞에 멈춰 서 있다.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는 여러 딜레마를 만들어냈고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통해 올바른 균형을 찾아 나가야 한다. 기본권과 방역 사이에서 올바른 밸런스를 맞추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모색해 실현하는 것이 코로나 19의 과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윤태경 기자│tksky1123@kg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