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지난 15일 전국 각지에서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됐다. 이번 선거의 총 투표율은 66.2%로 지난 2016년에 시행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보다 약 8.2% 증가했다. 이는 지난 1992년 제 14대 총선투표율인 71.9% 다음으로 가장 높은 투표율이다. 뿐만 아니라 개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역사상 가장 긴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선거 결과는 지역구 국회의원석 253석 중 △더불어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이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석 47석 중 △미래한국당 19석 △더불어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이다.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선거 관련 이슈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줄을 서고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감염될 가능성을 두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도록 권장하고 내부에 △일회용 장갑 △손 소독제 △체온계를 구비하는 등 철저한 방역 속에 무사히 선거를 마쳤다. 또한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선거 도장이 감염의 매개체가 될 위험이 있어 손등에 투표 도장을 찍어 인증하던 문화 대신 투표 확인증을 발급했다.

 뿐만 아니라 역대로 가장 높았던 사전투표율이 화제가 됐다. 사전투표는 지난 2012년 개정돼 지난 2013년부터 도입됐다.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율은 26.69%로 사전투표 적용 이후 전국단위 투표율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 기존 2일이었던 사전투표를 3일로 늘려 시행해 인원이 분산되도록 했으나 사전 투표의 열기로 인해 투표 당일만큼 줄을 서야하는 지역도 있었다.

변화로 가득 찬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번 선거부터 선거권 연령이 하향돼 만 18세 청소년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단순히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참여 △정당 가입 △정당 당직 취임을 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관계자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들을 ‘새내기 유권자’로 부르며 첫 선거를 위한 별도의 교육 자료를 게시했다. 실제로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인해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안현정(시흥 매화고·3) 양은 “선거를 하게 된다는 것이 먼 미래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미성년자임에도 투표를 하게 되니 아직은 실감이 잘 나지 않는다”며 “이전에는 선거 벽보를 그냥 지나쳤는데 투표권이 생기니 관심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선거 연령 하향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1)가 도입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총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에만 적용되며 기존의 비례대표제도보다 소수정당에게 돌아가는 의석수가 많아진다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해 소수정당을 위해 만든 제도를 악용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았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 선거에는 비례대표 후보로 많은 비례정당이 참여했는데, 이 과정에서 비례대표 당원들의 범죄 이력이나 과거 행적이 논란이 됐다. △살인 △성범죄 △음주운전 등의 범죄 이력을 가진 후보들이 규제 없이 후보자로 등록됐으며, 죄질이 심각한 청소년 강간의 범죄 이력을 기재한 후보도 찾아볼 수 있었다. 실제로 녹색당의 A 후보는 과거 여성혐오 발언과 더불어 디지털 범죄 사이트인 소라넷과 관련돼있음이 밝혀져 사퇴했다.

 1) 참고기사 : 본지 1044호(20.4.13.발행) 29면 기자의 창

글·그림 김수빈 기자│stook3@kg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