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12-09 16:18:46
  • 수정 2019-12-09 16:22:55
기사수정

 정부는 대학입시제도에서 수능확대를 중심으로 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1128발표했다. 정시모집비율을 40% 이상으로 높이고 학생부종합전형은 비교과영역과 자기소개서의 대입반영을 점차 줄여서 2024학년도에는 전면 폐지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대입제도 재검토와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비 비율 확대를 공언한 데 따른 후속조치였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자녀 입시문제가 불거진 뒤에도 재검토를 하지 않는다는 공언이 대통령의 지시로 정책을 번복했다.

대학입시 정책은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정책이다.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입시제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대학입시 정책은 교육 백년대계(百年大計)의 기본적인 주축 틀이기도 하다. 교육정책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민생정책에도 속한다. 언론의 보도를 살펴보면 이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사설 대입학원이 벌써 요동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입정책은 수시로 바뀌고 있다. 어느 장단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지 학교와 학부모는 물론이고 지금의 고교생과 중학생들 까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정시비중 확대는 고2, 1, 3, 2 무려 4개 학년의 학생들에게 제각각의 입시기준이 적용된다. 왜 이렇게 대학입시 정책을 쉽게 생각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대학, 학부모, 학생, 고등학교, 중학교 모두 헛갈려하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지 궁금하다. 정책 당국자들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도 궁금하다. 대학입시는 개인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며, 가정(家庭)단위의 생활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을 가진다. ·고등학교에서의 혼란은 어찌 감당하려 하는지 궁금하다. ··(··)중심의 수업이 진행될 것은 안 봐도 뻔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다양성 교육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교육이 기승을 부릴 것도 예상된다. 당연히 특정과목을 노린 사교육 시장이 확대될 것이란 예상은 누구나 가능하다. 도대체 대입제도 개편은 누구를 위한 개편인지 의심스럽다.

2025년부터는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2028학년부터는 대입개편이 또 불가피하다. 이미 예고되어 있기는 하지만 학점제에 따른 개편은 상상 이상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매년 대입 전략을 바꾸어야 하는 수험생이나 학교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것이다. 이렇다보니 대입전략전문가가 고액을 미끼로 컨설팅을 하는 시장도 더욱 확대 될 것이란 예상을 해본다. 사교육과 대입전략까지 고액의 시장이 형성되면 결국은 교육 불평등의 해소정책이 아니라 불평등의 심화정책이 되고 말 것이다.

교육의 정책을 변경하거나 세울 때는 정책 목표에서부터 세부계획까지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이고 학부형, 학생, 학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거기에다 국가전체의 종합적인 발전대책에 부응해야 한다. 10, 30, 50, 100년 후의 대한민국이나 세계의 변화를 예상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사회·국방·과학 등등 모든 분야의 정책과 연계해서 필요한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정책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교육정책의 핵심이 되는 대입제도를 조령모개로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 장관이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도가 바뀐다면 대학, 학생, 학부모, ·고등학교 모두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하느냐 말이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돌려줘야 한다. 대학의 설립이념이나 목적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국가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자율적인 선발방식으로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들도 이제는 선발자율권을 요구해야 한다. 왜 아무 말도 못하는가? 정부의 재정적 지원 때문에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 입시부정이 생길 여지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 아빠·엄마 찬스를 쓸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만에 하나 대학 입시 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라면 교수는 물론이고 교직원까지도 다시는 대학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조치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 대학들이 학생 자율 선발권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들도 반성하고 더 많이 변화해야 한다.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다. 이제 인구 절벽시대에 와있다. 입시문제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대학이 뼈를 깎는 아픔으로 변해야 한다. 깨어나야 한다. 대학이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한다. 대학의 변화와 발전이 대한민국이 세계 일류 선진국가로 우뚝 설수 있다는 것을 정부나 대학이 잊어선 안 될 것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gunews.com/news/view.php?idx=226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