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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비리 의혹 정리
  • 정아윤
  • 등록 2019-10-07 17: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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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보자부터 장관 임명까지
지난 8월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하 조 장관)이 후보자로 발탁됐으나, 이내 조 장관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조 장관의 딸과 관련한 이슈로 인해 대학가 내에서도 큰 파장이 일었다. 따라서 조 장관을 둘러싼 수많은 논란들을 짚어봤다.

 

 

딸 특혜 의혹 논란 1

 

조 장관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 참여한 2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논문이 논란이 됐다.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주제의 6장 분량 영어 논문을 제1저자로 작성했다는 것이 그것이다. 만약 조 장관 딸이 허위로 제1저자에 등록된 경우, ‘연구 개발 결과에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에 위반되며 입시 당시 이 논문의 도움을 받았던 것 역시 문제가 된다. 하지만 조 장관 딸을 제1저자로 등록했던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는 논문 영작 당시 조 장관의 딸이 많은 도움을 줘 제1저자로 등록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이 논문은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취소된 상태이다.

 

논란 2

 

조 장관의 딸은 고등학교 시절, 공주대학교 생명공학연구실에서 3주간 인턴 활동을 했다. 그 이후 국제조류학회 발표 초록에 제3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일본 국제 학회에도 참가해 발표 보조를 맡았다. 문제점은 한국연구재단에서 해당 연구의 참여자 조건을 대학교 3, 4학년 이상으로 등재했다는 점이다. 이에 조 장관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따르면 제3저자로 올린 해당 초록은 논문이 아니라 발표 요지록이며, 당시 연구를 진행했던 김 교수 또한 학술 대회 발표를 위한 발표문이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과는 상반되게 20097월 국외학술지에 해당 논문이 실렸을 당시 제3저자로 조 장관 딸의 이름이 존재했다.

 

논란 3

 

2015년 부산대학교(이하 부산대) 대학원에 입학한 조 장관의 딸은 장학금 수령 의혹에 휩싸였다. 그는 부산대 대학원에 입학해 6학기 동안 총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수령받았지만 입학한 첫 학기부터 세 과목에 낙제를 받았다. 이에 당시 지도교수는 유급만 아니면 장학금을 주겠다고 격려 차원에 약속한 것을 증언했다. 또한 이후 6학기 동안은 유급 없이 진급해 장학금을 수여했고, 20182학기에 유급당하자 지급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논란 4

 

조 장관 딸은 부산대 대학원 입학 당시 동양대학교(이하 동양대) 봉사활동을 해 받은 총장 표창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동양대 최성해 총장은 직인 사용 관련 이력에 조 장관 딸의 봉사활동은 없었고, 해당 표창장 직인 또한 찍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게다가 조 장관의 딸이 봉사활동을 임한 기관인 영어영재교육센터의 설립자 김주식 동양대 교수도 해당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조 장관 측은 표창장을 수여받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치는 활동을 했다고 해명했다.

 

사모펀드 논란

 

사모펀드란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이다. 투자자들은 그들의 자금이 어떤 사업체에 투자되는지 비공개인 상태로 투자를 하게 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뤄지는 펀드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조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이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는 사실이다. 이 사업을 소개해 준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펀드 운영의 오너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만약 펀드 운영의 오너가 조 장관의 가족으로 구성돼 있을 경우, 미리 투자처의 정보를 알 가능성이 있어, 사모펀드의 목적인 간접적인 방식에 위배된다. 이는 공직자 윤리법 제1장 제1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률에도 저촉된다. 이는 야당에서 처음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에 조 장관은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에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5촌 조카의 소개로 가족들이 투자한 것은 사실이나 조카가 펀드 운영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채무변제 회피

 

조 장관의 아버지는 과거 고려종합건설 업체의 대표이자 웅동학원 재단의 이사장이었고, 조 장관의 동생은 자회사인 고려시티개발의 대표였다. 조 장관의 아버지가 웅동중학교의 신축 공사 사업을 고려종합건설에 맡기고, 해당 업체는 다시 고려시티개발에 공사 대금을 주며 의뢰했다. 하지만 1996년에 계약해 1998년까지 계획돼 있던 공사는 고려종합건설 업체가 IMF로 파산하자 중단됐다. 이 때문에 고려시티개발에 52억의 공사 대금 역시 못 주게 됐다. 이에 고려시티개발이 공사 대금 52억의 채권을 받았고, 이후 고려시티개발의 대표인 조 장관의 동생이 공사 대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는데, 바로 이 부분이 논란이 됐다. 웅동학원 측에서 별도의 변호사 선임 및 변론 없이 이자를 포함한 약 100억 원의 돈을 넘겨 준 것이다. 이에 위장 소송을 통해 당시 웅동학원의 이사 위치에 있던 조 장관이 동생에게 고의로 돈을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의혹에 불거지자, 조 장관은 가족들이 모두 웅동학원 운영에서 손을 떼고 웅동학원을 공익 재단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지에서는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윤지(경제·3) 양

처음에는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어 조국 사태를 체감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달 28, 서초역 촛불 집회가 열리고 교통이 복잡해진 것을 보며 요즘 가장 뜨거운 사회 이슈라는 것을 느꼈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기 위한 자질이 있는지 검증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경우 비판을 받으며 그에 따른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짜 뉴스들을 무분별하게 접하며 비난을 하는 경우도 보인다. 이번 조국 사태를 보며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사실처럼 퍼트리는 일들이 많아진 것을 봤다. 가짜뉴스의 확산으로 인해 사회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느꼈고, 사람들이 뉴스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스스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현정(동국대·1) 양
 

정치인들의 자녀 입시 비리는 언제나 논란이됐고, 그에 대한 실망감은 언제나 있었다. 게다가 이번 일은 모두가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대학 입시 문제 등이 포함돼 있어 더욱 큰 분노를 불러일으킬 만했다. 하지만 비인간적인 수사 방식을 보인 이번 검찰 수사는 엉망이었다.

 

해당 의혹들은 야당에서 처음 제기된 의혹일 뿐이며, 사실 관계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음을 유념하길 바란다.

어디에 있든 청렴결백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과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 입장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아닌 오직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표명하는 지식인이 되길 바란다.

 

·사진 정아윤 기자aqswde928@kgu.ac.kr

덧붙이는 글

해당 의혹들은 야당에서 처음 제기된 의혹일 뿐이며, 사실 관계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음을 유념하길 바란다. 어디에 있든 청렴결백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과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 입장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아닌 오직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표명하는 지식인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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