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 일본은 한국에 수출하던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세 가지 반도체 소재 물품의 수출을 규제했다. 수출 규제란 수출국이 수출 품목의 △수량 △가격 △품질 따위를 규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한, 일본은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국가인 ‘백색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했다.

일본에서 이러한 수출 규제를 시행한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이다. 작년 10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결과로 한국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은 1965년 한국과 일본 정부가 맺은 한일청구권협정1)을 근거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사라졌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한국 정부에게 판결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는 아베 신조(이하 아베) 총리가 정치적 지지율을 얻어 개헌을 이루기 위함이다. 일본은 국가로 들어오는 돈보다 국가 내에서 순환하는 돈이 더 많았고, 이 때문에 국채가 많아져 경제 침체 위기를 맞았다. 이에 아베 총리는 ‘잃어버린 20년을 되찾자’라는 슬로건과 함께 ‘아베노믹스2)’라는 정책을 내세우며 선출된다. 하지만 아베노믹스가 제기능을 못 하자 일본의 경제는 더욱 침체되기 시작했고, 결국 아베 총리는 수출 규제라는 공격적인 방법을 택했다.

과거는 소수의, 현재는 모두의 불매 운동

△직원들과 하청 업체에 대한 부당 대우 등으로 비난을 샀던 유니클로 △방사능 피폭으로 인해 변형된 후쿠시마 농수산물 △일제강점기 때 위안소에 보급된 오카모토 콘돔 등은 과거부터 우리나라의 불매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불매 운동은 소수에 의한 활동에 국한됐다. 현재 일본의 수출 규제에 의해 불매 운동이 불거지면서 다양한 기업들을 상대로 불매 운동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신발 구매에 편리함을 더해 인기를 끌었던 ABC마트가 있다. ABC마트가 처음 한국에 진출할 때는 일본 본사의 지분율 51%인 한일 합작 형태로 시작했지만 2010년에는 일본 지분율이 100%에 다달으며 현재는 99.96%의 지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으로만 생각하고 있던 소비자들은 일본 기업인 것을 자각한 후 불매를 하기 시작했다.

이외에도 일본 화장품 기업 DHC가 있다. DHC는 자체 인터넷 방송 ‘DHC 텔레비전’의 방송 내용이 논란이 됐다. 이 방송에서는 최근 한국에서 불거진 불매 운동을 가리키며 “한국은 원래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는 나라다. 일본은 그냥 조용히 두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패널들의 발언들이 한국에 전해지며 DHC의 제품을 불매하자는 의견이 거세지고 있다.

글·사진 정아윤 기자│aqswde928@kg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