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 52시간 근무제도’에 대한 특징을 말해달라

A. △평일 근로 △연장 근로 △휴일 근로 총 세 가지에서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의 하나로 포함시켜 기존 이론상 68시간이었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개정한 가장 큰 이유는 노동 시간을 줄임으로써 △노동생산성 상승 △일자리 창출 효과 △산업 재해 감소의 효과를 얻고자 함이다. 이는 본 제도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대기업의 경우 이러한 제도상 변화에 비교적 금세 적응할 수 있으나, 300인 미만의 영세업자는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 다. 이에 정부에서 영세업종을 위해 △2021년 7월 1일까지의 유예 기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유연 근로 시간 제도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을 위한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 금액을 인상하는 등의 금전적 지원도 있다.

Q. 본 제도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다

Q. 이와 관련해 등장한 버스 파업 논란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A. 요금을 올려야 한다. 우리나라 대중교통 요금은 OECD 선진국 기준에서 낮은 편에 속한다. 만약 현재의 금액을 유지한다면 부족한 부분을 세금으로 채우게 된다. 하지만 이는 대중교통 이용 빈도에 따라 형평성이 어긋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요금 인상이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버스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버스 업계 종사자의 월급이 인상되면 그만큼 버스 기사의 지출이 증가한다. 하지만 버스 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그만큼의 돈을 다른 곳에 지출하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수요와 공급이 유지된다. 단, 인상 시 그 비용이 버스 기사의 월급으로 간다는 전제 하에 말이다.

Q. 본 제도가 사회에 유연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시행돼야 하는지 궁금하다

A. 모든 변화에는 불가피한 반발이 따르며 이익 집단이 있으면 손해를 보는 집단도 생기기 마련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전체의 경제 성장과 공익을 위해선 사회의 흐름에 맞춰 제도들을 변화시켜야 하고, 그것이 개혁이다. 여기서 전체 이득의 합이 전체 손해 합보다 크면 사회적으로 이 개혁을 추진할 만하다고 판단·추진한다. 이번 ‘주 52시간 근무 제도’ 또한 이러한 개혁에 해당한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후회하기보단 해당 문제점들을 정부가 사전에 예상했는지, 못했다면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에 더 방점을 두고 주 52시간 근무제도 정착에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