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탄로 난 ‘혜경궁 김씨’ 정체

 

 이른바 ‘혜경궁 김씨’라고 불리는 트위터 계정 ‘@08__hkkim’의 활동은 2013년부터 시작됐다. 해당 계정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이던 당시 그의 친형인 故 이재선 씨와 관련해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되자 故 이재선 씨에 대해 비난하고, 이 지사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시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는 등 이 지사 주변 인물들에 대한 비난을 일삼은 바 있다. 경기도지사 경선 과정에서는 경쟁자였던 전해철 국회의원과 최성 전 고양시장을 향해 인신공격을 하기도 했다.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자 해당 계정의 주인이 이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경찰 수사 진행으로 이어졌다. 해당 계정의 인적사항이 김혜경 씨의 인적사항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된 이후 해당 계정 은 지난 글들을 삭제하던 중 지난 4월 이 지사가 대선 경선에서 패배하자 “나라에 답이 없다”라는 글을 쓴 것을 마지막으로 삭제됐다. 경찰은 해당 계정이 김혜경 씨의 것이 맞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08__hkkim’이 부인의 계정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거를 부정하며 의혹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화해 치유 없던 ‘화해치유재단’ 공식 해산

 

 지난달 21일 우리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공식 해산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일본의 불만과 함께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체결해 화해치유재단 설립과 일본 총리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핵심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했다. 이에 지난 2016년 7월 화해치유재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했으며, 일본이 낸 10억 엔(약 100억 원)으로 당시 생존 피해자 34명과 사망자 58명의 유족에게 44억 원의 치유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10월 아베 총리의 ‘합의에 명시한 사죄 메시지를 전달할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다’는 발언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피해자 단체는 진정한 사과 없이 합의와 위로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여기에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를 비판한 바 있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졌다. 문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해 일본이 낸 10억 엔 전액을 정부 예산으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 지난달 21일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공식 선언했다. 그러나 반환 금액을 일본 정부가 받을지는 확신할 수 없으며 출연금 반환이 이뤄질 경우 사죄와 배상 등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향후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 10억 엔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제]

경제 살리느냐 죽이느냐, 카드 수수료가 문제로다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에 따라 전국 카드 가맹점 269만 곳 가운데 93%인 250만 곳이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는 ‘우대 가맹점’에 포함됐다. 이에 내년 1월 말부터 대부분의 가맹점이 우대 수수료 혜택을 누리게 된다. 더불어 연매출 30억에서 500억 원의 ‘일반 가맹점’도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감면 방안으로 수수료가 내려간다. 두 차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진 것에 대한 대안으로 개편안이 등장한 것이다. 이에 소상 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그나마 숨통이 트인다”와 같은 찬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카드업계에서는 연매출이 상당한 중대형 가맹점까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해당 개편안을 통해 카드사는 8,000억 원의 인하 부담을 새롭게 떠안게 됐다. 각 카드사들은 이번 조치로 내년도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속속 비상 경영 체제로 전환했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 역시 “총파업을 불사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비자심리지수 “뚝뚝”

 

 지난달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의하면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96.0으로, 전월보다 3.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CCSI는 소비자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100보다 작을 경우 소비심리가 장기평균보다 비관적임을 뜻한다. 이는 93.9로 기록된 지난해 2월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탄핵정국이었던 지난해 3월 산출된 96.3보다 0.3포인트 더 낮은 수치다.

 

 이와 더불어 취업과 고용에 대한 기대감과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가 얼마나 오른 것 같은지를 보여주는 물가인식도 하락했다. 한국은행은 “미중 무역분쟁 지속에 따른 △국내외 경기둔화 우려 △고용지표 부진 △주가하락 등으로 경기 관련 지수가 하락한 가운데 생활물가 상승 등 의 영향으로 가계 재정 상황 관련 지수도 약세를 보이며 소비자심리지 수가 하락했다”고 CCSI의 하락 원인을 설명했다.

[사회]

KT 화재, IT강국서 벌어진 통신마비 사태

 

 지난달 24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의 KT 아현지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마포구 등 인근지역에서 한동안 유선통신망을 쓰는 인터넷과 IPTV는 물론, 무선전화와 카드결제까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심지어 편의점에서의 교통카드 충전도 불가했다. KT 핸드폰을 쓰는 일부 배달앱의 라이더들은 강제휴무였으며, KT 인터넷을 쓰는 매장들 역시 매출 손실이 불가피했다.

 

 화재 발생 당일, KT는 복구 시기에 대해 공식자료를 발표했으며 이용약관에 따라 1일 3시간 이상 장애시 이동전화와 인터넷 고객은 배상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경우 고객 대부분이 3시간 이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장에서 카드 결제 및 멤버십 사용이 안 돼 방문 고객이 자리를 뜨거나, 배달앱에서 원활한 서비스를 못한 경우 등 2차 피해도 상당했다. 또한 119 연락이 닿지 않아 ‘골든 아워’를 놓친 70대 노인이 숨지는 일도 발생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번 KT 화재를 두고 “통신기술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보여주는 일례”라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 가석방

 

 지난달 26일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6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요구하는 ‘진정한 양심’의 기준에 해당하 는지 판단해서 가석방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는 지난달 1일 “양심적 병역거부에 형사처벌을 가해 병역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사상 첫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수감 중이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71명 중 58명이 풀려나 수감된 병역거부자는 13명만 남았다. 그러나 검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진실한 양심’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대법원 선고 뒤에도 2건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에 항소했다. 한편 이미 수감 생활을 모두 마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 구제’ 문 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꾸준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