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국의 11·6 중간선거,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현지시간으로 6일,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미국의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뽑는 11·6 중간선거가 시행됐다. 미국은 한 개의 의회로 구성된 우리나라와 다르게 상원과 하원, 두 개의 의회로 이뤄진 양원제를 운영한다. 이때 상원은 외교문제 등 국가 차원의 안건을 다루고 하원은 예산과 세금에 대한 법안을 담당한다. 상원은 100명의 의원이 6년 동안 공직을 수행하고 하원은 435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2년의 임기를 갖는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수가 적고 임기 기간이 긴 상원의 권위가 더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은 상원에서, 야당인 민주당은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했다. 투표 결과 공화당은 하원을 내줬지만 상원에서는 의석을 더 늘렸고, 민주당 유력 주자들을 탈락시키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민주당 역시 상원선거에서 △펜실베이니아주 △오하이오주 △ 위스콘신주 등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을 가져가는 데 기여한 지역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어떤 정당이 승리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한편, 하원에서는 한국계 의원 2명이 선출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한 달 만에 해촉 1) 된 위원, 그 속사정은 무엇인가

 지난 9일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전원책 조직 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 위원을 선임한지 30일 만에 해촉시켰다. 조강특위 김용태 사무총장은 “비대위의 전날 결정사항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을 해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비대위가 결정한 내용은 내년 2월말 전당대회 일정 연기 불가, 조강특위 역할을 벗어난 언행에 대한 유의 당부 등의 내용이었다. 전 변호사는 자유한국당을 새롭게 혁신하고 인적청산을 하기 위해 전당대회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해촉이 이뤄진 것이다.

 그렇다면 한 달 전 전 변호사가 자유한국당의 조강특위 위원을 맡게 된 연유는 무엇일까. 당초 자유한국당에서는 다가오는 주요 선거를 위해 보수층의 지지를 얻고자 했고 그 첫 번째 수순으로 당내 최대세력 중 하나인 친박계열을 청산해야만 했다. 이를 위해선 비난 여론을 감수하며 대표성 있는 자리에 오를 인물이 필요했는데 당내 인사를 대신해 전 변호사가 임명된 것이다. 하지만 비대위의 예상과 다르게 전 변호사 는 친박세력 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무효를 주장하는 태극기부대까지 포옹하며 보수세력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비대위 측과 이견이 생기며 불화가 생긴 것으로 예상된다.

1) 의촉했던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함

경제

유류세 인하 실질적인 효과 있었나?

 지난 6일 유류세가 15% 감소하며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 △경유 는 리터당 87원 △LPG는 리터당 30원 가량 인하됐다. 그러나 정책이 발표된 직후 몇몇 주유소에서 유류세를 곧바로 인하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들의 반발을 예상한 주유업계는 유류세 하락이 시작되는 6일부터 직영 주유소에 한해 유류세 인하를 적용하기로 밝혔다.

 그러나 직영 주유소는 자영 주유소에 비해 기름 가격이 대략 100원 에서 200원 가량 높으며, 이 가격에 유류세 인하가 적용돼도 여전히 일반 주유소보다 비쌀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했다. 더불어 유류세 인하 를 앞두고 여러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리고 있다며 정책의 실질적인 효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실제로 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 스에 따르면 11월 첫째주(이달 4일~10일)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 주와 비교해 29.67원 감소한 1660.37원으로 집계됐다. 유류세가 123원 감소한 것에 비해 30원 가량밖에 감소하지 않은 것이다. 아직까지 모든 자영 주유소에서 인하가 이뤄지지 않아 효과가 미비한 상태지만 국민들은 앞으로 기름 가격이 더욱 감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상태다.

전주시에 들어서는 143층 빌딩의 정체

 주로 경기도권에서 사업을 벌이던 자광건설이 전라북도청사 옆에 143층 규모의 ‘익스트림 타워’ 복합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자광건설이 공시지가2)인 1,200억 원 보다 1.5배 높은 1,980억 원에 토지를 매입하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임을 증명했다. 뿐만 아니라 익스트림 타워를 △20층 규모의 관광호텔 △3,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대규모 쇼핑·상업시설로 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그 신뢰성을 더했다. 그러나 작년 기준 자광건설의 자산 총액은 900억 원, 매출은 703억 원 수준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자광건설이 어떻게 1,9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하고 1조 3,000억 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자광건설의 배후에 대기업이 존재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네티즌 사이에서 떠올랐다.

2) 국토건설부가 감정한 표준적인 토지의 가격

사회 영화 속 갑질, 현실로 드러나다

 지난달 30일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폭행과 갑질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과거 양진호 회장이 사무실 내에서 한 직원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다. 이 영상을 시작으로 △일본도와 석궁으로 닭을 죽이게 하기 △직원들에게 강제적으로 염색을 강요하기 △직원의 핸드폰을 해킹해 메신저 내역을 살펴보기 등 수많은 악행들이 드러나 충격을 모았다. 게다가 불법 음란물을 유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웹하드 카르텔’을 운영 중인 것으로도 밝혀졌다. 불법 음란물을 업로드하고 이를 제재하는 필터 링사이트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불법음란물의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양 회장은 지난 9일 구속된 상태이며 8개의 혐의가 적용돼 있다.

고시원 화재는 예견돼 있었다

 9일 새벽 종로에 위치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화재는 2시간에 걸쳐 진압됐지만 해당 고시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비상구로 쓰이는 출입구가 1곳밖에 없었기에 큰 피해를 불러왔다. 게다가 사망자의 대부분이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저렴한 고시원에 거주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더 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아직 화재의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301호 투수객이 “사고 당일 새벽 전열기를 켜두고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불이 나 있었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화재의 원인이 ‘전열기 복사열’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2015년 서울시에서 고시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주는 대신 5년간 임대료를 동결시키는 사업을 실시하려 했으나 국일고시원의 건물주가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고시원 건물은 하창화(78) 한국 백신 회장 일가(一家)가 보유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서울시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내년 2월까지 시내 고시원 5,840곳과 소규모 건축물 1,675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