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에 불어온 등록금 동결 바람

 2010년 교육부는 대학생과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반값 등록금정책의 일환으로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을 시행했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와 연동시켜 각 대학별로 등록금 동결을 유도했다. 그 결과, 지난 11일 대학알리미에 공개된 전국 4년제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 대구가톨릭대학교 △제주대학교 △연세대학교를 포함한 전국 174개교의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이다.  본교 또한 지난 1월 18일에 △외부 회계전문가 1명 △학생대표 5명 △학교대표 5명으로 구성된 제 3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20% 인하를 결정했다. 이로써 본교는 △2012학년도 4% 인하 △2014학년도 0.5% 인하 △2015학년도 등록금 0.1% 인하를 거쳐 재학생 1인 평균등록금 726만 3천원으로 3년째 등록금을 동결한 상태이다.

학생과 대학 간의 엇갈린 목소리

 그렇다면 현재의 등록금 동결 상황에 대해 대학본부와 학생은 각각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우선 등록금 동결은 학생들의 재정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국가장학금 Ⅱ유형 수혜를 가능하게 한다는 이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 학생들은 등록금 동결에 대해 찬성하는 분위기이다. 실제 본지에서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본교 재학생 343명을 대상으로 등록금 동결 찬성 및 반대 판넬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찬성은 84.83%(291명), 반대는 15.16%(52명)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 절반이상이 등록금 동결에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이처럼 등록금 동결은 과반수의 재학생 이 찬성한 만큼 그 시행이 필수불가결하다.

 하지만 등록금 동결은 대학재정 악화의 원인이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립대학들은 지난 1월 30일, 140개교의 총장들이 참석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등록금 동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등록금 수입은 고정되는데 비해 매년 △물가상승 △입학생 정원 감소 △인건비 상승 등이 이뤄져 대학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 16.4%인상으로 대학별 인건비 지출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연세대학교 측은 정년퇴직한 청소노동 자 17명 중 1명만 충원하고 나머지는 초단기 아르바이트 노동자 5명으로 충원해 인건비를 대폭 감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그 결과 청소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이는 등의 마찰을 겪기도 했다.

기획예산팀, “적절한 투자 통해 재정난 해결하겠다”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문제는 비단 타대학만의 문제만은 아니다. 현재 본교 역시 입학생 정원 감소와 물가상승으로 재정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창의공과대학 내 폐수처리 시설의 경우, 법적으로 갖춰야할 안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노후 시설 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20년 가까이 된 전산정보체계의 경우, 새로운 시스템 개발을 위한 계획을 세웠음에도 예산 부족으로 실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기획예산팀 임수빈 팀장은 “만약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매년 1억 5천만원 정도 지출되는 핸드타월을 없애는 등 학생복지 부분에도 타격이 갈 수 있다”고 전했다. 추가로 임 팀장은 “2018학년도 2주기 대 학기본역량평가 준비에 많은 예산을 썼다”며 “앞으로 학생들의 관심이 부족한 곳에서부터 예산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본교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난을 극복해 나갈까. 본교는 △공과금 절약 △외국인 정원 외 모집 △발전기금 △국가사업 유치를 통해 재정난을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공과금의 경우, 1~2시간 정도의 난방가동 휴식기를 갖거나 감지센서의 24시간 레이저 빛 가동을 중단하는 등의 사소한 것에서부터 절약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에 임 팀장은 “학생 구성원들이 모든 시설 기자재들을 소중하게 다뤘으면 좋겠다”며 “강의실 소등하기 등의 작은 습관에서 절약이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대외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 해 노력 중임을 밝히며 “현재 한우리관 2개 층을 외국인 유학생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로 전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임 팀장은 “무조건적으로 지출을 줄이는 것보단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에 양분화된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재정난 극복 계획을 밝혔다.

국고보조금 및 정부 정책을 통해 난관 극복해야

 이렇듯 본교는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사소한 절약에서부터 재정난을 극복하려고 노력 중이다. 하지만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난은 본교뿐만이 아닌 타 대학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현재 많은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위기의 해결책 중 하나로 국고보조금을 이용하고 있다. 해당 국고보조금은 △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 육성사업 등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원받는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의 경우 지방에 있는 대학일수록 받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어 대학의 자체적인 힘으로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이유로 대교협에서는 고등교육예산을 OECD 국가 평균수준으로 만드는 ‘고등교육재정의 단계적 확충모델’을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 본 모델은 향후 5년간 매년 2조 8천억원씩 2023년까지 총 14조를 투자해 달라는 내용이다. 또한 각 지역 대학들의 연계체제 강화를 통해 대학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처럼 현재의 제도를 보완해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재정 문제로 피해를 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없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박종현 기자│whd2273@kg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