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기업이나 학교 에서 이들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대개 권력형 성범죄자들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권력을 이용한 횡포를 부리기 때문이다. 현재보다 강력한 처벌 제도가 시행된다면 범죄자들이 조금이라도 그 심각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어떤 사람이든지 권력형 성범죄의 피해를 받았을 때,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누구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 부조리를 고쳐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인식 개선과 구조적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비로소 모두가 당당한 사회가 될 수 있다.

 한샘 성폭행 사건과 같은 권력형 성범죄는 학교 및 기업의 잘못된 문화로 인해 발생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뚜렷한 수직적 상하관계를 지닌 우리나라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 은 사람을 평가하는 문화가 존재한다. 실제로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후배 직원의 업무능력, 승진의 자격 등의 직무 능력을 평가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를 한 번에 개선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에 범죄 예방·해결 측면 모두에서 탄탄한 복지가 존재해야 한 다. 우선 기본적으로 권력을 이용해 하위 계급을 억압하는 수단 자체를 없앨 필요가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직무 능력을 평가하는 것도 앞선 복종 문화를 없애는 하나의 방법이다.

 대학 내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은 우리나 라의 교육 제도에 있다. 즉, 학점 및 취직이 우선순위 가 되는 구조와 인맥을 중시하는 연고주의가 핵심 문제다. 교수나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곧 성과로 연계되기에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없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말이다.

 덧붙여 ‘권력형 성범죄’의 피해자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됐다고 하지만 ‘대기업 임원 비율 통계수 치’만 봐도 완전한 여성의 권리보장까지 아직 갈 길이 멀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지위가 성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낀 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진정한 평등을 일궈내 권력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평등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피해자에게 사회적인 압박이 가해지는 사실이 권력형 성범죄의 가장 심각한 점이다. 이미 성범죄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정신적인 압박감을 느끼곤 한 다. 그러나 여기서 피해자에게 계급적 압력까지 더해지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화된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눈치를 보고 피해 사실을 스스로 숨기는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모두의 관심을 바탕 으로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본 문제의 뿌리는 윗사람의 요구사항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 는 잘못된 풍습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려면 △직급 △나이 △ 물리적인 힘 등에서 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태도를 가져야한다.